검색

[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의원직 상실 정당”

입력 : 2021-04-29 11: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의원직 상실 정당”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오피니언

[설왕설래] 특임공관장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
[김기동칼럼] ‘1가구 1주택’이라는 미몽(迷夢)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기자가만난세상] ‘메이드 인 차이나’의 변신 “중국 차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2026’ 취재를 위해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으로 차량을 호출한 특파원 선배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당일 모터쇼 장면을 떠올려 보니 수긍이 됐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위세는 대단했다. 직접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서희 협상 뒤에 국왕 성종이 있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평소에 인재를 길러두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도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993년에 거란군의 침입이 없었다면 “한국사 최고의 협상가” 서희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고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인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958년(광종 9), 고려는 과거제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