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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입력 : 2021-04-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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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통진당) 전 의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연합>

오피니언

[설왕설래] ‘3당 합당’ 도화선 된 정기승 그제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기승 전 대법관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6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당시는 13대 총선으로 탄생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여당 민정당은 125석에 그쳐 전체 299석의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야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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