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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 이성윤' 격론 예고…"자격안돼" vs "규정대로"

입력 : 2021-04-29 11:23:14 수정 : 2021-04-29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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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확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천거된 인물 중 본인 동의를 받은 이들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올려 논의는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추천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자질 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3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제44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 4명이 지정됐다. 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장관은 회의에 앞서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며 "위원들이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추천되도록 좋은 의견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태기 전 차관은 "검찰은 행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나 중요도를 따지면 행정부의 한 기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아직도 크다"며 "국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을 추천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두 차장은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고, 정영환 회장 역시 "이번 검찰총장은 다른 때 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진 교수는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 마무리도 잘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추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원장 말씀과 각 추천위원의 발언을 마친 뒤 추천위는 오전 10시11분께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원혜욱 부총장이 오후 10시25분께 출석,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중 본인 동의 및 검증 절차를 거친 14명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포함됐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출신 인물들도 검토 대상이다.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심사대에 올랐다.

 

추천위원들은 지난 26일 이들의 심사자료를 전달받고 사흘간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각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말 또는 6월초 새 총장의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상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 수사상황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반복했다.

 

정영환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현시점에 가장 맞는 분을 뽑아야 할 것"이라며 "9명이 있으니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의가 길어지면 이야기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해서 끝내게 될 것 같다. 3명 정도를 추천하는 쪽으로"라고 답했다.

 

일부 추천위원이 특정 후보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 과정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이종엽 회장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치 편향성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회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한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네네"라고 긍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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