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북한 및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법 등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격화하는 G2(주요2개국) 갈등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핵개발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외교정책의 기조인 ‘동맹 중시’와 일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다. 또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되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영기업의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인도·호주와 4국 협의체 ‘쿼드’를 만들어 중국 견제에 나섰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 ‘트럼프 잔재 청산’ 국면 속에서도 쿼드는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책임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탄압,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제약 등 중국의 인권침해 정황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도 대중 압박 동참을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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