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 ‘부자 증세’ 공식화

첫 의회연설서 1조8000억달러 규모 ‘美 가족 계획’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1조8000억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한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부자 증세’를 실현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한다고 미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총 1조80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다만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전통적 기반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과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미국 가족 계획’ 예산까지 포함하면 4조달러가 넘는 장기 인프라 예산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극력 반대해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은 두 예산 법안이 여름까지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화당 도움 없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연설에서 총기 규제안 통과도 촉구한다.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최근 논의된 총기안전법이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갈등이 고조되는 미·중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