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우원식 의원은 28일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준 과도한 특혜’를 꼽았다.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세금이) 많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 의원은 이 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160만 가구다. 부산 전체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에 배제되어 있어 500채, 700채, 10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배제 정책을 갭투자 수단이자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가격안정”이라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가 많은 게 아니다.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40만원 낸다. 2000cc 자동차세가 1년에 50만원을 넘는데, 이게 마치 큰 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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