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완화’ 놓고 당내 의견대립
결론까지는 상당시간 소요 전망
실수요자 LTV 20%P ↑ 모색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불러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이대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늦게나마 다독이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논의→논의배제→후순위 논의→동시논의 등으로 당내 기류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논의 배제 가능성과 관련해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의 완화 수준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혼란이 커지자 윤 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만,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장치로 통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재산권 보장 등을 이유로 종부세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집값 폭등으로 1가구 실수요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이 드러나자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당 특위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재산세는 부과 시점이 6월 1일이지만, 종부세는 11월이다. 더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기는 억제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LTV 우대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