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권영세 가상화폐 과세에 “대책 없이 세금 걷는 건 2030 고혈 빠는 짓”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28 20:00:00 수정 : 2021-04-28 19:31: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8일 “제도화나 보호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건 2030세대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며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 정책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들을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돼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할 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했다”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먼저라며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