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보국 정신 되새기게 돼
과도한 상속세 손질 검토해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어제 약 26조원에 이르는 이 회장 재산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감염병 퇴치와 소아암·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1조원을 기부하고 10조원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는 문화재·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 대상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이중섭의 ‘황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 수많은 걸작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에서 ‘미술관 역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라는 찬사가 나온다.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키운 거인답게 통 큰 사회환원이다.
이 회장은 생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30여년 전 회장 취임 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때 차명재산이 드러나자 “실명 전환 후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의료사업 기부로 지켰다. 이 회장은 “죽어서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의 사업보국 정신이 재계에 널리 퍼져 기업 기부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이참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상속세가 12조원대에 이른다. 2011년 숨진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상속세의 3배가 넘고 최근 3년간 상속세 세수 10조6000원보다 더 많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계획이지만 개인재산과 배당금으로도 모자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권에서 빚을 내야 할 판이다. 외신들조차 상속세가 삼성 일가의 지배구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상속세율은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20%가 할증돼 총 세율이 60%대로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호주 등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 미국·독일 등 나머지도 대부분 20∼40%에 불과하다.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국부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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