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거래·높은 가격 등 원인 작용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취득세 등 거래세 세수 규모는 1.8%였다.
이는 비교 대상인 OECD 8개 회원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 회원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비교 대상 8개국 중 2위인 호주(1.1%)나 3위인 프랑스(0.8%)와도 격차가 컸다. 이에 비해 미국(0.1%), 일본, 캐나다(이상 0.3%)는 GDP 대비 거래세수 규모가 작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독일은 0.5%, 영국은 0.7%였다.
다만 거래세 세수는 과세 대상 범위와 세율 등 세제 외에도 자산 가격과 거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제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자산의 가격 및 거래건수에 따라 총세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한국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 0.15%, 2018년 0.16%, 2019년 0.17% 등으로 상승 추세다.
권성오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높은 수준”이라며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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