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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윤종섭 6년 유임 이례적 인사”

입력 : 2021-04-28 20:15:51 수정 : 2021-04-28 2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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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밝혀
체납·압류 거짓답변 의혹 “송구”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천대엽(57·연수원 21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만 같은 법원에 6년째 유임시킨 것에 대해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체납·압류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천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두 재판부가 2018년 10월 동시에 신설됐다면 인사에서 두 재판부가 모두 남거나 모두 교체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두 재판부는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36부와 현재는 서울동부지법에 있는 박남천 부장판사가 이끌었던 형사35부다. 형사36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35부는 같은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한 법원 3년 근무’ 관례를 깨고 올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관례대로 3년을 채운 뒤 타 법원으로 전보됐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난 26일 전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일반론’임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확인 결과,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후보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비례 적용하는 ‘공정벌금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방향에서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하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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