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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로공단 농지 강탈’ 518억 국가배상 확정

입력 : 2021-04-28 20:18:36 수정 : 2021-04-28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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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성 때 정부서 땅 강제수용
피해 농민·유족 38명 손배소 승소
2019년에도 17명 660억 배상판결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금은 총 1조원 가까이에 달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측에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박정희정부 시절 일어난 ‘구로농지 강탈 사건’은 1961년 9월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던 일이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벌였고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7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했다며 518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소송이 법정 기한을 넘겨 무효라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에도 국가가 같은 지역 농지 강탈 피해자 17명에게 6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달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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