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서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천위원장인 박 전 장관과 후보군인 김 전 차관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수장이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부터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된 두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뒤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출금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22일 밤 박 전 장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20일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진행한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장관 직권 출금’ 검토안이 나온 배경 등 출금 전후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면 조사는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하나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장과 또 다른 총장 후보가 동시에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9일 추천위 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달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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