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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檢 총장 후보 추천위는 관계 없다”

입력 : 2021-04-28 13:27:45 수정 : 2021-04-28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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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천거돼 충분하다 생각”…‘이재용 사면론’에는 “고려한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스1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계없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제청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할 예정인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와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와 함께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심의위 등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사의 편향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29일 이 지검장을 포함한 후보 14명 중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는데, 수사심의위 소집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추천위 이후 열릴 가능성이 앞서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후보 14명 중 장관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14명이나 천거됐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것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며 거듭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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