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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年賦延納)이 뭐에요?… 이건희 상속세로 본 국세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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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4:00:00 수정 : 2021-04-28 1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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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해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삼성가(家)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은 5년간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 계획을 신고하면서 6분의 1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삼성 일가도 오는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때 당장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 가운데 6분의 1인 2조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이후 5년에 걸쳐 나머지 10조원을 나눠 낸다.

 

5년간 분할납부하는 데 대한 이자인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전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인하됐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차 가산금만 600억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 조정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상속인들도 막대한 상속세액 납부를 위해 많이 활용한 제도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은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분할 납부 중이며, 고(故) 이수영 OCI 그룹 회장의 유족도 2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나눠 내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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