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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 마지막 해 남북관계 정상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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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1:50:02 수정 : 2021-04-28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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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단절된 남북대화 체계를 복원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4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며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협력 체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남북 통신선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포부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체육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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