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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화폐, 실질적 화폐 아냐”…과세 유예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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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3:00:00 수정 : 2021-04-28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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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성격 규정' 두고 커지는 혼란
2030 성난 민심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 유예 주장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커지는 혼란 속에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의 성난 민심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가상화폐를 일관되게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홍 부총리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불법행위나 불공정 행위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홍 의장은 “(외부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라며 “홍 부총리, 금융위와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 논의도 더딘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그 부분 얘기는 없었다”며 “나중에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되면 얘기 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당내 별도 조직 신설 여부를 두고는 “정부 해당 부처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등이 있는데, 어느 부처가 전담 부처가 될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과세 유예 문제는 야당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부터 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2030 청년층 민심은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기본 원칙이 충돌하는 모순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청년층이 향후 받아들 세금 고지서에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로 4·7 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층의 성난 민심을 맛본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가상화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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