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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 받은 김용판 “윤석열, 무리한 수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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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1:31:37 수정 : 2021-04-28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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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혐의 기소됐다 무죄 판결
“특정인 진술에만 의존… 선입견에 젖어 무리한 기소”
“윤 전 총장, 고해성사 과정 거쳐야 새로운 힘 갖게 될 것”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물탄개란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한 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의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내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수사에 앞장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원이 있다.

 

김 의원은 “저는 2013년 6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용판의 무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방향을 잡고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 의원은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내로남불’과 ‘친문유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는데 과거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 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야권 대선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 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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