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 사망…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

입력 : 2021-04-28 11:34:33 수정 : 2021-04-28 11:34: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굴착기 기사를 숨지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2시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굴착기 기사 B(사망 당시 5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무게 5800㎏짜리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고 나흘 뒤 숨졌다.

 

당시 그는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위해 일당 50만원을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