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건의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주요 경제단체장이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써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가 없어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사면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추천과 장관 제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고려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심위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묻겠다며 지난 22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수심위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이 지검장을 포함한 후보 14명 중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의 법 집행을 해야 할 총장후보 추천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9일 열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논의는 수심위와는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추천위에 넘긴 후보 14명 가운데 장관이 직접 추천한 후보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 인사 관련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천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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