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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취임 100일’ 앞두고 주목되는 대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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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09:33:48 수정 : 2021-04-28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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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 일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의회 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과 국가안보 어젠다’를 주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관련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오는 29일이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해왔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파트너십과 동맹의 재활성화, 생각이 같은 민주 국가 간 공동 어젠다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서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영국을 방문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정상이 참가하는 주요 7개국(G7)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에서 제기돼 온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밝혔다. 이어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다”며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에 나선다. 미 대통령은 통상 1월 취임후 수주 안에 의회 연설에 나서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이유로 일정이 늦춰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고, 의회 연설에서 새 대북정책의 일부를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 원론적인 입장이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나 이란의 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180억달러(20조원)를 투입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마크 라이트 미사일방어청(MDA)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8년에는 실전 배치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요격 시스템은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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