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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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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01:35:18 수정 : 2021-04-28 0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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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 의원은 11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차례 연기하며 혐의 내용을 상세히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통해 “(배임·횡령 혐의의 경우) 주식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형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재무팀장)이자 조카인 A(구속)씨와 함께 2015년 말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72만주(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한 혐의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역사 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리스금,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06명(80.7%)이 찬성해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금까지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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