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9일 불구속기소 하자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실장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뒤 1년 4개월 만에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결과 발표를 2018년 5월로 미루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약점을 부각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