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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상대편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우리편은 알 권리냐"

입력 : 2021-04-09 14:01:10 수정 : 2021-04-09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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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은 것을 겨냥해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박 장관은 재보선을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대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에 착수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 장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피의자들의 경찰 출석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냐"며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에 관해 '쓴 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이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쇄신의 시동을 힘차게 걸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이번 당내 선거에 나서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출마 선언을 하실 때에는 그간의 언행 중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먼저 밝히고 당선되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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