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 개입해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었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 공식적인 이의 신청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개입을 숨기고자 하려는 윗선의 직·간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론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은폐로 진실을 숨기려 한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 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 즉각 공개 ▲수사기관의 윗선의 개입·불법 부당행위 여부 수사 ▲천안함 재조사의 진실 규명 관계자 전원 책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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