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韓 등 동맹국과 협력 강조한 초당적 中 견제 법안 마련

미국 상원이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력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군축 통제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국 견제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의 밥 메넨데스 위원장 (민주)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총 283쪽에 달하는 ‘전략적경쟁법 202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미정부에 요구하고, 이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핵심 동맹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호주, 태국을 꼽았다. 이 법안은 “미국이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행위를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시행되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북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해로운 행위로 지식재산권 절도와 인권 유린, 국제무역시스템 남용 등과 함께 북한 정부와의 무역 및 불법적 지원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지원 예산도 배정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 달러(약 7300억원) 규모의 외교·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투자 조처를 강구하도록 이 법안에 명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 견제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뒤 지난 몇 주 동안 협상을 통해 통합 법안을 마련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오는14일 상원 외교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공화당과 협력해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을 올봄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