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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102억' 4배 폭등한 LH직원 땅…몰수보전 결정

입력 : 2021-04-09 14:01:31 수정 : 2021-04-09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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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LH 투기 의혹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이후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이 몰수보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 등은 최초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4년여 만에 4배 이상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토지(1만7000㎡) 관련 몰수보전을 지난 8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 등은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의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이는 정부 발표 전보다 최소 2년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몰수보전된 부동산은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4필지(1만7000㎡)로 전해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면적이 7140㎡로 알려져 있으니 축구장 2.5배 크기다.

 

매입 당시 가격은 25억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가액은 102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매입시기를 감안하면 2~4년 사이 가격이 4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시기에 A씨를 통해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해 B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개로 A씨의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합수본의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포천 공무원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과 경기도청 전 공무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 부동산을 각각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 다만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을 몰수보전한 것은 이번 A씨 등 사례가 처음이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사건에서도 각각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투기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몰수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계속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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