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계란 수급안정 위해 산란계 농가 재입식 집중 점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조속 완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달걀 수급상황의 조기 안정을 위해 달걀 생산 농가의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해 수급상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입식은 AI 발생 농가에서 달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란계 병아리 등을 다시 농가에 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산란계 수는 평년 7053만마리 수준이지만 AI 발생의 영향으로 지난 7일 기준 6500만마리(추정)로 감소했다. 그러나 오는 6월 7023만마리, 9월 7236만마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달걀 2500만개 이상을 수입하고, 다음달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을 통해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취약계층 고양안정지원금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비용 지원을 위해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마쳤고,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본 소득요건을 완화(1000만원 이하→1300만원 이하)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접수를 개시해 5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