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이번 서울·부산 시장 선거 참패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김해영 전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범했고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8일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패배 원인을 조국 사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으로 꼽았다.
조국 사태에 대해 그는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여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부었다”며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돌이켜보면 집권 이후 저희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말해온 것과 행동한 것이 점점 달라졌다”며 “우리 편과 저쪽 편에 들이대는 잣대도 너무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득권화되어 사회적 공감의 리더쉽을 잃어버렸음에도 약자 편인 척하고, 무오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잘못해놓고서도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고 핑곗거리만 찾은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마디로 ‘착한 척하더니 능력도 없을뿐더러 솔직하지도 않다’라는 평가가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인 결과가 어제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작년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후로는 상대 진영을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다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의 관행적 규범은 후퇴하였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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