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불공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의 원인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할 집단이 검찰과 언론인데, 이들이 부패하고 불공정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착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국민을 위해) 강한 정치인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면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의 핵심이 불공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가격 폭등, LH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 보궐선거의 민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이고, 그 분노의 대상, 즉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을 현재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불공정, 자산보유의 불공정, 이익배분의 불공정,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언론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검찰개혁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에 지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모든 후보를 이기고 있었으나 LH사태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LH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 검찰, 언론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고, 검찰과 손잡은 정치집단의 잘못도 너그럽게 눈 감아준다”면서 “중단 없이 검찰을 개혁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민생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치중립적인 민생은 독재도 찬성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도 결국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지체 없이 불공정을 해소할 개혁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소명은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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