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지금 검수완박?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큰 차이로 패배한 요인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반면, 김해영 전 의원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던 당의 대처가 이번 패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초선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선거 참패 관련해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영리하고 신속하게 180석을 활용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라면서 “중단 없이 검찰을 개혁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선거 패인이 불공정 문제인 만큼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반면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에 끌려간 당의 태도를 두고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바로 조국 사태,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당에서 조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특권적 모습은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고 되짚었다.
또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충돌,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였다고 지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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