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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승으로 ‘민심 확인’…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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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9 06:00:00 수정 : 2021-04-08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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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월세 급등 등 분노한 민심 반영
업무 시작부터 ‘박원순 지우기’ 예고
吳 시장 제1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박차
도시재생사업은 방향 바뀌거나 폐기
吳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 강조

박형준號 과제 산더미
굵직한 현안 많은데 임기 짧아
與 장악 시의회와 협치도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 간부와 첫 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는 물론 차별화한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강변 아파트 층고제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도시재생 사업 등 ‘박원순표’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집값·전월세 급등과 땅·주택 공시가 인상 논란 등 현 정부에 분노한 민심과 직결돼 있는 데다 1년3개월에 불과한 짧은 임기 동안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수월한 영역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정부 및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섣부른 부동산정책 전환은 집값 상승 등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업무 개시 첫날인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과 예산 편성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을 만나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린다”고 몸을 한껏 낮췄다.

 

오 시장의 제1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이다. 박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한강변 35층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최대치인 300%까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활히 진행되기 힘들다. 서울시 도시계획 최상위 기준인 ‘2030 서울플랜’이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 층고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추진하려면 다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 완화의 경우 자치구 및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재건축의 시작은 안전진단인데, 최종 판정은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과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방향이 바뀌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 사업지를 돌며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정말로 수천억원을 들여 ‘페인트칠’을 한 게 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집값이 고공행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로구 창신·숭인동, 용산구 서계동, 수색 14구역, 신림 4구역 등 도시재생사업 지정으로 재개발이 묶였던 지역들은 벌써부터 도시재생사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5년간 일할 때 머리로 일했다면 (이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 여대야소 상황은 오 시장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의회·자치구들과 갈등만 빚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는 “내년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도 정책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균형 잡힌 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 가덕신공항·부산엑스포… 박형준號 과제 산더미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8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기대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이후 1년간 공석 상태였던 부산시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사업 등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굵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번 시장 선거에서 졌다고 신공항 건설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항 건설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까지 완공해 엑스포와 연계한다는 전략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시민단체 등과 함께 엑스포 유치위원장을 서둘러 결정해야 하고,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대비해야 해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도가 광역교통망을 포함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김 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여권 소속 단체장이어서 정책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시장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와의 협치 문제다. 전체 부산시의원 47명 중 39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무소속 2명도 각종 비위 등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 반쪽짜리 시장이 거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력 없이는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 내부 인사와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 전 시장 당시 정무라인 보좌진들의 갑질과 횡포를 경험한 터라 박 시장의 첫 인사와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이 성공적인 연착륙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전임 시장처럼 정무라인에 의해 시정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무조직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원칙을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최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부동산 민심 폭발에도 홍남기 “정책 큰 틀 유지”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역설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이 서울의 25개구 전체에서 야당에 밀린 이번 선거의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와 연이은 부동산 실정에 따른 국민 배신감이 거론되기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흐름의 대대적인 수정은 아니라도 미세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정부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4대책은 현 정부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이나 되는 굵직한 부동산대책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며 수요를 압박했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이 요원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내놓은 게 2·4대책이다. 이 대책까지 실패하면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이후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특히나 오 시장의 주장처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면 2·4대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탄탄하게 유지해야 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벌써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들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2·4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을 줄이고 있는데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 강세가 계속되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지난 5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0.5% 올랐는데, 송파구가 0.09%에서 0.10%로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서초구(0.08%), 노원구(0.09%), 양천구(0.07%)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모두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유지하되, 정부가 이번 선거 민심을 받들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어주는 문제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단번에 크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필요시 보유세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승진·나기천 기자, 부산=오성택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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