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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현직 LH 직원 첫 구속

입력 : 2021-04-08 21:24:52 수정 : 2021-04-08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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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땅 매입 농어촌공사 간부도
경찰, 광주시청 등 6곳 강제수사

국회의원 가족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일부 고발인조사 마쳐”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A씨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삼봉지구 인근 토지 301㎡와 809㎡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총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5년 만에 40.8%가 올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의 개발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도 이날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B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차장은 2017년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개발 예정인 하천 인근 5000여㎡ 땅을 구입하고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에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C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 4명의 투기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직원 등 1만5408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성구청 6급 1명과 시청 4급·5급·6급 1명 등 공무원 4명의 수상한 토지 거래가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과 서구청, 광산구청 등 6곳에 수사관 20명을 파견,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전직 구청 국장(4급) 등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1년 시행 공고가 난 광산구 한 산단의 외곽도로 개설 부지의 토지를 구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광주시청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퇴직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인하고, 광주시와 광산·서구청 등 6개소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날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해당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족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의원 가족 관련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본인이 투기와 관련해 고발된 5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보람·김승환 기자, 전국종합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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