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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통과 '스토킹처벌법' 9월 시행…'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게 적용 어렵다

입력 : 2021-04-09 07:00:00 수정 : 2021-04-09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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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9일 檢 송치될 때 포토라인 서서 얼굴 공개 예정 / 코로나19로 쓴 마스크를 벗을지 여부는 김태현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김태현을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다.

 

김태현은 3월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 모임에서 만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김태현을 살인 혐의에 절도,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 김태현이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간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추가로 입건한 지속적 괴롭힘 위반 혐의의 경우 김태현이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에 대한 사실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9월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김태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의 경우 김태현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숨기기 위해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 등 훼손한 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에 이어 이날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진술 진위 등 범죄심리를 분석했다. 김태현은 그간 모든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고 홀로 조사를 받았다.

 

 

김태현은 9일 검찰에 송치될 때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쓴 마스크를 벗을지는 김태현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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