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왼쪽 다섯번째)이 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대전청사 입주 기관장들과 제75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2050 탄소중립’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기념식수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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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자치구 권한 이양이 답인가 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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