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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7 재보선 선거사범 162명 내·수사

입력 : 2021-04-08 20:01:37 수정 : 2021-04-08 2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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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훼손 최다… 4명은 檢 송치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첩부돼 있다. 뉴시스


경찰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선거일인 전날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두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 이 중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내·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 순이었다.

특히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관여·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 관련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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