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선거일인 전날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두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 이 중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내·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 순이었다.
특히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관여·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 관련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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