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의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칩으로 첨단무기를 개발해 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초대형 사업 투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규모 투자에는 당연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증세를 통해 이를 마련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먹혀드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칩 기술로 첨단무기를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기술로 군사장비 및 무기 개발에 나선 중국계 회사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전직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쓰촨성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가 극초음속 무기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속도로 몇 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어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보도에 의하면 이 무기의 시뮬레이션에 필수적인 슈퍼컴퓨터에는 ‘파이티움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반도체기업의 칩이 사용된다. 그런데 파이티움은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칩을 생산한다. 미국 기술로 미국을 공격할 첨단무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파이티움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대선을 거치며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못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놉시스 등 미국 기업은 파이티움 등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지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군의 발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12일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과 대응 방안 회의를 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D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초대형 투자를 가능케 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R&D 투자에서 (미국을)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미 재무부는 19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을 위해선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다. 미국만 혼자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미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한국 등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에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 주요국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G20은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등 글로벌 조세 현안에 관한 해법을 올해 중반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호응하고 나섰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봄 총회에 맞춰 이날 열린 화상회의에서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쯤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정재영·국기연 특파원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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