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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다'…국수본, 국회의원 땅투기 수사 속도내나

입력 : 2021-04-08 14:15:19 수정 : 2021-04-08 1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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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향해 칼끝을 겨눌지 주목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경우가 5명, 가족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것이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10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와 비교해 정치인 사건은 진척이 느리다는 시선도 있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보궐 선거 일정 때문에 경찰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이 선거에 앞서 특정 정당 국회의원을 소환했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제 경찰은 고발이 접수돼 피의자 신분이 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철저히 함구하는 등 조심스럽게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이제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정치권 수사에 따른 경찰의 이같은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도 경찰의 정치권 수사를 재촉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국회의원 투기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사권 조정 후 첫 대형 사건 수사로 자질을 검증받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특검 출범 전에 일부라도 성과를 보여줘야 수사력을 둘러싼 일각의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경찰은 국회의원 직접 조사에 앞서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본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5명과, 투기는 아니지만 고발 등이 접수된 2명은 고발인 또는 진정인 조사가 완료됐다. 가족 의혹이 불거진 3명 사건도 일부는 고발인이나 진정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일부 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고발된 내용 외에도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으니, (소환조사 등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순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국회의원 수사는 저희가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부분의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과정을 먼저 거쳐야한다. 수사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똑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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