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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코로나19가 저출산 상황 악화시켜"

입력 : 2021-04-08 13:53:10 수정 : 2021-04-08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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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코로나19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하며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구조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도입한 건 영아수당"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내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직장, 주택 문제 때문에 혼인 건수도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약 80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6조7000억원에 이른다.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인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충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만18세→만19세로 확대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최대 월10만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5000명 확대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1만7000명 양성 ▲경력형 일자리 5000명 확대 ▲고용장려금 5만1000명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명 확대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11만1000호 공급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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