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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승' 부동산 정책 불똥 튈라…홍남기 "지자체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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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3:09:26 수정 : 2021-04-08 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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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보궐선거 다음날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거 결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불안 조짐을 보일까 우려스럽다며 야당 시장의 승리를 견제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전날 보궐선거 투표 마감을 앞둔 시점에 일정이 공개됐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도매물은 증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타나는 등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이 그간 정부가 추진 해온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붙잡아 두었던 기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권 공공개발과도 상충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오 시장의 이 같은 공약을 의식한 듯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권 공공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심의와 인허가권을, 정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 체제 하에 서울시가 도심권 공공개발 등 서울권역에서 진행 중인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주택공급대책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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