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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허위 글 게시한 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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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2:08:31 수정 : 2021-04-08 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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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명예훼손 혐의 적용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모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 해당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주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나머지 7개 온라인 사이트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문 대통령 백신 주사기 교체 의혹을 제기한 게시자를 찾아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며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업무를 방해했고, 해당 간호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이튿날 질병관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4건의 글과 4건의 영상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입건한 1명 외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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