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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은 기다리지 않아”… 인프라 투자·증세 정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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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2:00:00 수정 : 2021-04-08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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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 칩기술로 첨단무기 만드는 中기업 제재 임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에 증세와 관련한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중 경쟁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반도체 칩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의회의 초당적 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기술로 첨단무기 개발에 나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입법 및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제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 및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법안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19쪽 짜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그룹이 3∼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다”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중국이 미국의 칩 기술로 첨단무기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기술로 군사 장비 및 무기 개발에 나선 중국계 회사 리스트’를 작성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WP는 전직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중국 쓰촨성의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속도로 수시간안에 전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어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고 소개했다. 이 무기의 시뮬레이션에 필수인 슈퍼컴퓨터에 ‘파이티움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반도체기업의 칩이 사용되고, 파이티움은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말 파이티움과 유사한 중국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놉시스 등 미국 기업은 파이티움 등에 대한 수출통제가 이뤄지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군의 발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칩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평가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따라 오는 12일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과 대응 방안 회의를 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가 본격화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인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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