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부동산 공급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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