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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7선거 관련 범죄 4명 검찰 송치… 162명 내·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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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09:30:31 수정 : 2021-04-08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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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선거사범 단속 실시한 결과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등 순이었다.

 

특히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관여·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 관련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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