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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확 달라진 민심… 文정부 ‘국정기조’ 수정 불가피 [4·7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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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06:00:00 수정 : 2021-04-08 0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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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레임덕 가속 우려
입법독주·부동산 정책에 여론 악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4년 성적표
총리 포함 5∼6개 부처 개각 가능성
丁총리 후임엔 대구 출신 김부겸 물망
일각 ‘靑 참모 물갈이’ 충격요법 제기
靑, 새 시장 첫 출근 8일 입장 낼 듯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전이 확연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싸늘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장 국정변화를 짐작케 하는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정·청 전면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선거결과가 나온 7일 침묵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는 새 서울·부산시장이 첫 출근을 하는 8일 오전께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보선 결과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옴으로써 청와대는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한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장악력을 다잡는 차원에서 총리를 비롯한 상당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 청와대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을 찾아야 한다. 후임 총리 인선을 통해 청와대의 국정쇄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 총리 후임에는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망에 오른다.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도 나온다. 경제에 중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경제인사를 총리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여성 총리’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 관료를 중용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승진기용도 주장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검찰’과 관련해 새 국토부장관과 검찰총장도 임명해야 한다. 이를 포함 5∼6개 부처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2년 넘게 재직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라인’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 라인 교체를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다. 홍 부총리 교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여권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해 당·정·청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책 변경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구조사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나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 대책의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민심이반을 가속화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부정적인 여론이 재보선의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이미 민주당은 수사청 설치 관련 3법의 발의 시점을 재보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선거 이후 민심의 풍향계가 부동산·코로나19 등 집권 여당의 민생 이슈 해결 능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심판론의 실체를 확인한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 관련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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