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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맛본 '민심'… 文정부 '국정기조'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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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22:57:36 수정 : 2021-04-08 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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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레임덕 가속 우려
입법독주·부동산 정책에 여론 악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4년 성적표
丁총리·홍남기 부총리 동시 교체
대폭 개각으로 국정 장악력 다잡기
與 ‘靑 참모 물갈이’ 충격요법 제기도
차기총리에 김부겸·이태복 등 물망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문재인정부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7 재보궐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큰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극심한 민심이반을 확인해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 본격화의 우려 속에 남은 임기 1년여를 보낼 수 있는 대대적인 쇄신책 마련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장악력을 다잡는 차원에서 총리를 비롯한 상당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 청와대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을 찾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검찰’과 관련해 새 국토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재보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4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극심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민심이반을 가속화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부정적인 여론이 재보선의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일대 변환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과제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물론 남북문제, 한·일관계 개선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 총리가 재보선 이후인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를 계기로 한 개각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 총리 후임에는 우선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동서 지역 화합 차원의 상징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계속 총리 후보로 거론됐다. 또 김대중(DJ)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도 물망에 올랐다.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각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가 큰 관심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으로 여당과 번번이 대립각을 세워 왔다는 점에서 정 총리와 함께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도 이미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자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만큼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만약 홍 부총리가 자리를 내놓으면 차기 경제부총리에 오를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꼽힌다. 따라서 총리 교체에 이은 경제부총리 교체로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작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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