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을 비롯한 서울 5개 아파트가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업 효과를 인정받았고,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을 규정상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올해 2·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는 모두 104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
공공이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예 조합 없이 공공이 땅이나 주택을 선납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면적의 토지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물 비율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일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직전 1년 전 거래부터 투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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