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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진혜원… 소속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서 수사

입력 : 2021-04-07 21:00:00 수정 : 2021-04-07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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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지난 2일 진 검사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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