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n번방’ 성착취물 수집해 재판매한 10대들… 주범 2명은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 2021-04-07 16:47:49 수정 : 2021-04-07 17:12: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항소심 재판부, 나머지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 결정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이를 재판매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정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모(17)군에게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범인 고모(17)군과 노모(17)군에게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및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이 만든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대화방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000여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군 등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군 등은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