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법률·지역 발전 방안 연구 ‘슬기로운 의정 활동’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나선 전북도의회

의원들 분야별 모임 구성해 역량 강화
끊임없는 연구 바탕 활발한 입법 활동
입법정책담당관실 통해 의정 뒷받침

코로나 극복 재정지원 등 민생 챙기기
전라선 고속화 추진 등 현안 해결 앞장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성도 강조

전북도의원들이 지난달 2일 본회의장에서 상정한 조례·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제11대 전북도의회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분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으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어 의원 39명 전원과 직계가족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나서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지원 조례 등 입법 활발

전북도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11대 들어 새로 제정한 조례는 모두 25건이나 된다.

전국 최초로 ‘제로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를 비롯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 공동주택 분양 계약자 3분의 1 이상이 직접 품질 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눈에 띈다.

재난·사고 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에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도 새로 만들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 역시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로 평가받는다.

왕성한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에서 비롯됐다. 타 시·도보다 뒤처진 전북 발전 수준을 타개할 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면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관심 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찬회,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의 폭을 넓힌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 조언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연구 모임은 올해 들어서만 9개나 만들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근), 인재양성 및 다문화연구회(〃 홍성임), 환경·복지 정책발전연구회(〃 이명연), 새만금·해양수산 정책발전연구회(〃 나기학),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연구회(〃 국주영은), 스마트농업 활성화연구회(〃 이병도),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 박희자), 전북형 뉴딜교육 정책연구회(〃 강용구) 등이다. 모임은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도출된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월23일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의원 전문성 향상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의정 활동의 핵심으로는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결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을 꼽을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사무처 조직 진단을 통한 개편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상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예결산 심의 등에서 한층 전문화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분석 등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분석·결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도 확충했다.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돼 교육·학예분야 심의·보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쟁점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추진, 이스타항공 사태 정부 해결방안 마련 요구, 집중호우 기간 댐관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등이다. 또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개선,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주시 출연기관이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폭우 피해로 남원에 국한했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막대한 폭우 피해 발생 당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청사 앞에서 20여일 동안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군산공항 운항 개선,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연기 등 크고 작은 성과도 거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특정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도 눈에 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의원)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성경찬 의원)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등 활동을 하며 대안을 찾았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에 시행되면 국가 사무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돼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 주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원과 직원의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장단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공감하며 적극 동참했다.

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이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 정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